[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배포를 통해 "한미FTA 개최 공청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부는 국회 보고 등 다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경제적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타당성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해 결국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청회 무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농민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로 인정하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며 당장에는 국회 보고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날 공개된 한미 FTA 개정 관련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 시', '높은 수준 개방 시' 두 개로 구분했다.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 추가 개방 수준이 클 경우 실질 GDP의 0.0007%, 소비자 후생 24000만 달러가량의 영향을 미친다.
개방 수준이 낮을 경우 실질 GDP에 0.0004%, 소비자 후생엔 1200만 달러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대 한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기준 176억 달러 적자였다. 대한 상품수지는 277억 달러 적자였고 서비스 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였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 추가 개방 수준이 클 경우에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