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여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청와대가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맞지 않고 재벌특혜가 우려된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거쳐 어떻게든 규제혁신에 나설 생각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도 법과 제도를 바꿔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규제완화는 재벌 특혜라는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권의 독주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