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2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 이어 이 날도 한·미 FTA를 반대한다며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달 10일 열렸던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중단되어 이 날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FTA개정 협상이 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하고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폐기를 고려해서라도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강경하게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제조업 분야 개정 협상을 특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것이 역진이 되면 양국 기업 간의 거래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주장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분야 전문가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은 미국의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증가와는 상관 관계가 적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 자체 경쟁력이 부진해서 발생했다고 봤다.
또 다른 유통 전문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FTA 개정 협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말했다. 이에 FTA 폐기도 감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FTA 카테고리 밖의 항목이 비관세장벽 강화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한국 측의 주요 협상 전략으로 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농업 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응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공청회 패널로 나온 식품 전문가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개정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업이 GDP 중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5% 수준이라며 농업 개방이 확대되면 실업자가 크게 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준비 과정에서 제조업 뿐 아니라 농축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국내 모든 산업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