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케어(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전국의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케어 반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에 공감하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다.

정부는 앞서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도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