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25일 그간 지적돼 온 공용차량의 대형화와 기관장의 신규차량 교체,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을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용차량 보험 계약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면서 특혜 시비가 우려됐다.


기관장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2008년 6월 이후에는 공용차량이 꾸준히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용차량 계약기간을 기관장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해 새 기관장이 임명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매 후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구매제도와 비교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권익위는 공용차량 사용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일정규모 이상 공용차량 보험 가입시 공개 경쟁입찰 의무화, 기관장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 명시, 임차계약 장기 설정으로 구매와의 비용차 최소화,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공용차량 사적사용 차단 방안 강구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특혜시비와 예산낭비가 줄고 공용차량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