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총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12월30일자로 단행한다.
사면 대상으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포함됐다. 강력범죄·부패범죄는 배제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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