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9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따르면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대상 분석 결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 인상 시 경기조절 효과가 크다.

이에 한국처럼 변동금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채가 높을 때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이후 새해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으로 가구가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이에 소비와 총수요를 축소하는 효과가 확대되기도 한다.

채권자는 고소득층이 많은 반면 이자 부담을 떠안는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비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개별국가가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 속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한은 금리 인상으로 국내 소비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함혜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