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고준희양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아동학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