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하고, 불법 청약 전매·재건축 사업 비리·호가 부풀리기 등은 국토부와 사법 경찰을 투입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가 없는지 살펴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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