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여야 반응은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여야 반응은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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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날(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뉴시스

이에 가상화폐 시세는 일제히 폭락하고, 비트코인 거래가는 2000만원대가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글이 잇따라 올라가기도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당정협의를 준비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연말에 비공개 회의를 했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의제를 관리하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며칠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 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며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가격을 올리는 업체나 다 '범죄자' 취급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서민들도 이 나라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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