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기획재정부가 아동수당 100% 지원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15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100% 줘야 하는 제도 취지가 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면 지난해와 의사 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에 상관 없이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100% 지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구 실장의 말은 아동수당 관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보편 지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과 관련해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도입 초기부터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재시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동수당 보편 지급 문제를 처음 공론화 시킨 바 있다.

전승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