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작년 수수료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수수료율이 1.3%인 중소가맹점 범위를 각각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가맹점 부담 경감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소상공인단체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