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록체인·가상화폐 대책을 향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라며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과 관련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하리란 얘기가 많이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범부처 TF’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 가상화폐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져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했으나 청와대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었던 바 있다.
이 날 김 부총리는 “정부 부처 간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도 법무부 의견이라고만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합리적 규제 여부, 가상화폐 본질, 향후 대책 등은 국조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