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가 6일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는 화재안전 대점검(가칭)을 실시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이 각각 맡았다.
TF는 관련 비서관 11명과 정부, 민간 인사들로 구성되고 2월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TF는 기존 화재안전 점검의 실태·문제점을 조사해 새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후속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이다.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는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