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게시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에 올해 142억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 중인 각 정부 부처도 통일된 합의 개념이 아직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그간 정부가 밝혀오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12월, 청와대에 ‘가상통화 투자 규제에 반대한다’고 접수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28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건을 넘긴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