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의 게시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 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은 한달 간 21만3219명의 국민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교육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