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정책은 재정과 규제개혁이 어우러져야"
김동연 "경제정책은 재정과 규제개혁이 어우러져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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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28일 김 부총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추경을 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추경만 이야기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본질은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문제다. 노동시장 개혁과 재정·세제·금융·규제개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경제 구조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문제는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하고 경제정책은 재정과 규제개혁 등과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왜 그렇게 추경 운을 띄우나. (예산을 처리하고) 1/4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다"며 "추경이 제일 쉬운 경제정책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윤 의원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윤 의원이 '추경 부총리로 자리매김 할 건가'라고 묻자 "정부는 규제개혁 등 다른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을 다 같이 동원하고 있다"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필요하다면 재정 관련 정책도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추경 편성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추진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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