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심상정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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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며 "여당이 국회 내 다른 정당들과 다수파를 형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의회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들에게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리추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이 주장하는 의회 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개헌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억지만 부리고 있다"라면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10인 정치 협상 회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6·13 지방선거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직 당론"이지만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면)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개헌 시기에 대해 여지를 뒀다.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시기 조정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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