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 목소리에도 "법적 문제 없어"
카카오택시, 유료화 반대 목소리에도 "법적 문제 없어"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3.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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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카카오택시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등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요금과 별도로 5000원 정도를 더 내면 택시 즉시 배정, 2000원을 내면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큰 택시를 연결해주는 식의 서비스를 빠르면 이달 말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택시가 그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부당요금'여부와 택시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카카오택시는 택시를 부르는데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함께 목적지를 미리 택시기사에게 노출한다는 점에서 택시기사가 콜을 목적지에 따라 가려서 받는 '승차거부'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

카카오택시는 '유료 호출'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낸 승객은 택시를 잡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는 승객이나 승객을 태우기가 힘든 특정 장소 등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등 관계부처도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부당요금'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시,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는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 국토부 등은 공식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의 심한 승차거부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부정적인 여론, 관계 부처의 제동 등으로 유료 콜서비스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카카오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세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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