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세기적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가 각각의 본국인 한국과 미국에서 1승1패를 기록한 가운데 3차전인 일본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과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에 앞서 재판부의 견해를 밝히는 중간 판결을 낸다.


중간 판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소송제도의 특성상 법정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진단 포인트 성격이 짙다.


이번 중간 판결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제기한 총 6건의 특허쟁점 가운데 1건에 대한 판단만 내려진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바탕화면 표시 방법',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이는 컴퓨터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옮기는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 기술로,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이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최종 판결에서 확정된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디자인 특허를 강력하게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일본 법정은 기술특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한 뒤 “법률 전문가들도 일본 내 특허법률 체계가 디자인이나 심미안적인 요소보다는 기술 우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법원은 미국의 법원처럼 비전문가들로 꾸려진 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아 삼성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배심원 평결의 경우 미국익 우선의 자국보호주의적 판단이 강했지만, 일본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 지극히 중립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대전은 일본에서도 화제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으며 이어 교도통신도 "일본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통신업자의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의 일본 특허 소송 일지]


◇2011년


▲4월21일 삼성전자, 일본 도쿄 법원에는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월17일 애플, 일본 도쿄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월23일 애플, 일본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10월17일 삼성전자, 일본 법원에 아이폰4S 등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8월31일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대한 중간 판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