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55)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운전기사 김모씨(43)는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였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며 또 김 전 수석이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을 인식했었다고 보았다.


김 전 수석은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중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지난해 12월 1일, 관련사실을 보고받고 경찰 언론브리핑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 전 의원에 알리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된 보고서를 마찬가지로 경찰의 브리핑 전 운전기사 김씨에 전달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운전기사 김씨는 전달받은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30)에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