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독일식 빗물세' 도입 소식에 비난이 빗발치자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빗물세라니 깜짝 놀라셨지요"라며 "우선 '빗물세'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하늘에서 비 오는 게 내 탓이냐 싶으셨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이어 "'빗물세'는 독일에서 빌려온 이름인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고 '빗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기존 하수도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를 '물 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에서 빗물 처리 요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빗물세'가 아닌 '빗물요금'으로 표현했다.


이는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에 포함된 오수와 우수요금을 분리해 빗물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빗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물론 빗물요금과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하는 점이 많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불투수면적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빗물요금은 면적이 큰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게 돼 지금과는 다른 규모로 공공재원의 확보를 꾀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해 하지 말아 달라. 관련한 논의과정과 정책수림 방향과 결과는 시민에게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물순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