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10년간 불어난 공기업 채무를 정부부채에 공식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7대 공기업의 부채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약 3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9.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64조원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5.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금융권의 빚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4.35%에서 2011년 70.08%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이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약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공기업의 평균 부채증가율은 23.46%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공기업 빚은 매년 84조7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급증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국가 채무 산정에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뿐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외 부채로 분류되고 있는 공기업 빚을 정부 부채로 끌어올 경우 국회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