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햇살론 대출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서민금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서민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던 제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서민전용 햇살론을 도입한 이후 3년간 지원금은 점차 감액돼 도입 첫 해에 1조 1780억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는 2397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 출시 당시, ‘보증대상자는 1690만 명으로 추정하며 최소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본다’,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 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혀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줬었다.
박 의원은 “현재 3년째 접어든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람은 전체 추정 대상자 100만 명 가운데 24%인 24만 1600명에 불과하고,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기대 효과만 노린 과대광고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햇살론의 취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것임을 잊지 말고 대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내용을 보완 추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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