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연체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SKT, 요금연체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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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일부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건수는 2011년 2분기 1453명에서 3분기 2737명, 4분기 283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33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이 연체됐어도 신용등급상의 불이익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SKT는 통신요금 연체 금액이 50만원이상일 경우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었으며 매년 약 4만5000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지난 해 3월부터 등록대상 금액을 1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또한 과거 3개월 간 요금을 연체한 사실로 타사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내 통신 가입자는 올해 7월말 현재 총 204만 명으로 그 요금은 1조1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통신요금 미납자 관리 DB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3개월 이상 통신 요금을 미납한 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타사 서비스 가입 제한을 목적으로 7년 간 관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4만 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약 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0대는 49만 명(1인당 평균 약 59만원), 30대는 43만 명(약 65만원), 20대는 33만 명(63만 원)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15만 명으로 연체 금액이 총 488억 원, 1인당 평균 약 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휴대폰 가입자 100명 중 3.7명이 연체자로 등록돼있는 가운데 연령에 상관없이 휴대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규제로 통신 가입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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