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여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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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민주· 대전 서구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의하면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법원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죄 판결 비중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고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