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위폐 사범 검거율 매년 떨어져’
김민기 의원, ‘위폐 사범 검거율 매년 떨어져’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10.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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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화폐위조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1%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부터 2011년까지 위폐(僞幣) 범죄는 총 2만6734건 발생했다.

 

▲     © (뉴스1)


 


최근 5년간 연도별로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 올해는 8월 말까지 53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의 위폐사범 검거율은 2008년 5%에서 2009년 4.2%로 하락하며 매년 약 1%씩 감소해 지난해 1.9%의 검거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적극적인 검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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