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9일 성폭행 가해자 J모군을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추천한 해당 고교 담임교사, 교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사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J군은 2011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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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2010년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2011년 학급 임원을 계속했고 소속 고등학교에서도 3차례나 봉사상을 수상했다"며 "담임교사는 J군의 봉사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고 추천서를 바탕으로 J군이 2012년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와 함께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공정한 처벌 기준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며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과 교육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성균관대는 지난달 18일 물의를 일으킨 J군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