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대사관 방화 중국인 신병 처리 '고심'
정부, 일본대사관 방화 중국인 신병 처리 '고심'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2.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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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수감중인 중국인 류창(38)씨의 신병인도 문제와 관련 류씨의 성장배경을 가장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방화범 류씨의 신병인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성장 배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     © (뉴스1)


 


류씨는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현재 국내에서 복역 중이며, 다음달 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류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화재의 범인으로 일본 경찰로부터 추적당해왔다.


류씨는 우리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국인 외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끌려가 군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류씨의 외증조부도 항일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일 범죄자인도조약에 의거, 류씨를 일본으로 인도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류씨를 정치범으로 대우해 강제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일 범죄자인도조약에 따라 정식 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군대위안부 관련 발언의 내용 등을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든지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겠지만, 류씨의 성장배경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본으로 류씨의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판단일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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