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NLL 포기 공론화 방침' 있었나?
'참여정부, NLL 포기 공론화 방침' 있었나?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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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지난 2007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기고문을 근거로 "NLL 포기에 대한 공론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정 의원은 이날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8월 22일 당시 국정홍보처 인터넷 홍보사이트에 NLL 관련 기고를 했던 김기웅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이 '기고가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뉴스1)


 


정 의원이 언급한 기고문은 김 국장이 2007년 당시 작성한 것으로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국장은 "서해바다가 남북 간 갈등과 대립의 장소였다면 이제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 모두 21세기 우리 민족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어려운 난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의 큰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LL 문제에 접근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안보차원에서 빈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해5도와 인근 수역, 아울러 수도권 방위에 필요한 대책 등을 꾸준히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었다.


정 의원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기고문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홍 의원 역시 당시 발표한 다른 기고문에서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억지와 평화체제에 도움이 된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도리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최근 북측이 수정 제시한 해상경계선이 기존의 NLL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같은 기고문에 대해 "서해 영토주권을 무력화하는 기고가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홍보사이트에 게재됐다는 사실은 2007년 8월 18일 청와대 정삼회담 대책회의 결과가 범정부적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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