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히며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너무 일찍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서 그동안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공유’라는 단어가 마치 강제적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반시장적 정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이 문제의 원인을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중소기업의 자조, 자립 노력을 희석시킨다고 지적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좋든 싫든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형 성장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갑(甲)인 대기업과 을(乙)인 중소기업의 계약은 항상 을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을사(乙死) 조약’이라는 말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래도 최근 동반성장에 비판적이던 언론과 대기업이 빠른 속도로 동반성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동반성장은 자원배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제도를 보다 튼튼하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