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관련 수사협의는?
검찰-경찰, 수사권관련 수사협의는?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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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사 비리 의혹' 이중수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21일로 예정한 수사협의회가 연기됐다.


지난 19일 경찰은 검찰측에 '상대기관 직원의 비리와 관련해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쪽에 수사 독점권을 주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했다.


경찰 측의 이 같은 제안에 이날 검찰은 수사협의회 전에 실무자들 사이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준식 대검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협의조정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사협의회 또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측의 제안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에 어긋나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 건만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자는 건데 법에도 안맞는다"며 "경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특임검사의 수사 종료 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협의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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