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경찰과 검사간에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라고 지적하여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