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요청' 서한 보내
문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요청' 서한 보내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04.0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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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6'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의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서한을 전달하고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청와대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이 법의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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