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원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야3당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각각 만나 공동입장을 전달하는 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 "당리당락을 버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행안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 개의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전원 불참해 불발됐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분권 강화 안을 내놓은 반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6월말 국회 개헌안-9월 국민투표' 개헌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