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올 초까지만 해도 평창 올림픽 이후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되다 3차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극적인 반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북미 간 대화가 남아 있고 이전 1,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위협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편집자 주>
남북이 이달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정상의 만남은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전 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로 11년 만.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의 비핵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외 여론은 대체로 정치·군사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 폐기라는 미끼를 이용해 또다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효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전 ‘통일 대박론’을 공식 이슈화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통일 대박론은 국내외 언론과 여론의 핵심사였다. 통일이 대박으로 이어질 거란 발상은 참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이 순항하면 ‘통일 대박론’이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에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추진된다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쪼들려 왔던 북한 입장에선 우리 측에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측은 내수시장 확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중견 내수기업은 물론 내수 중심의 대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내수기업은 물론 국내 수출기업들도 커다란 시장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안정적인 내수시장은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에 든든한 안전판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경제적 타이밍 속에 열린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