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은 지난 27일 오전 9시28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것만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분수령이 된다.
두 정상은 이날 양측의 합의문 서명과 ‘판문점 선언’을 이뤘으며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의제로 꼽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밝힌 방북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비핵화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를 표명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패와 직결될 지 주목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북한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과에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북한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건 정상회담을 넘어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진다. 남북의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에는 정전협정에 함께 서명한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경제 개방에도 미국이 중요 역할을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지난 11월에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은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 결의와도 관련이 있다. 사실상 미국이 UN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다. 남북 경제협력이 물꼬를 트려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두 정상은 5월 말~6월 초 만난다.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성패와 직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손을 이끌까.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