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등을 검토했다.
이날 최종안이 논의‧확정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단기적),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 검토(중장기적) 계획이 담겼다.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내용들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업계 내 경쟁촉진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신설방안 검토를 위해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그간 보수적인 영업 관행 기조를 보이던 은행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소비자 만족을 위한 금융 혁신을 기반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제시했던 은행업인가당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사례, 전문가 의견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게는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온라인전문보험사의 활성화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수요만 있다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아직까지 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