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문재인 정부의 취임 1년과 관련해 "초심을 지켜나가자"며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내실화 해 나아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수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