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강도·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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