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에 따르면 전·노 전 대통령의 경호에 경찰관 인건비와 경호동 시설유지비 등 1년간 9억원 넘게 책정됐다. 여기에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이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도 국가 예산을 들여 경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