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 국민이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소득 양극화 현상에 대해 "최근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 소득 상위 20%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해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