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을 출간했다.
지난 2일 국회는 “김 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을 지난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예산 제도와 재정 현상에 대한 총괄서다.
김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다. 때문에 이론적 토대뿐만 아니라 최신 재정통계표 등으로 재정제도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가재정’ 초판은 지난 2012년에 출간된 바 있다. 이후 개정을 한 번 거쳤다. 이번 개정판은 774쪽 분량의 전면을 개정해 출간한 책이다.
이번 책은 조세제도 부분이 대폭 보강됐다. 또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상세히 설명됐다. 추경예산제도 요건도 논의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도 담겼다.
김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며,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 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회 측은 “이 책이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재정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