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4일 공정위는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이날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경쟁위원회는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가국그이 경험과 입장을 공유한다. 또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으로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와 관련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른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및 경쟁 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카르텔에 대한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제도다.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시장 환경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 및 규제 이슈를 발굴하는 등 여러 대응방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3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회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리스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동료평가의 주심사국으로 참여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