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8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해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지방법원장을 문제법관 관리를 위한 심부름꾼으로 삼아왔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문건 공개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주요내용은 ▲지방법원장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해당법원 사정을 잘 모름으로 행정권 행사에 있어 구조적 허점이 있음 ▲법원행정처가 비공식적으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사찰’, ‘재판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법원 운영관련 사항 기타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법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대응 방안을 담당 ▲문제법관에 대해선 법원장이 사무분담 수정, 비공식적 경고, 방 배치 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치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지방법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익명의 제보 시스템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거짓 설명해야 함 등이다.
노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공개된 문건을 통해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