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 변호사 2000여 명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공개 문건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작성과 실행 전반에 걸친 성역 없는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각 문건의 작성자, 작성 경위,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 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했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