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청년과 어르신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를 기록했고, 첫 취업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늦어지며, 국민연금의 납부 시기도 지연되고 있는 것.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청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비단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인구 중 연금 수급자는 39.2%에 불과하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부족한 노년기에, 연금까지 수급받지 못하는 이중고의 결과는 노후 불안으로 이어진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3%로 OECD 1위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어르신의 빈곤으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덧붙여 “청년·어르신 연금사각지대해소법안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소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