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에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대한상의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간 사회적 의견대립‧이해집단 간 갈등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 시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측은 “정부에서 효과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고민한 1차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한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인 '규제개혁 튜브'는 과제 선정, 과제 분석, 공론화, 입법 및 시행 등 4단계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내는 모델이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