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장관이라는 직무의 공적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국고 자금이 국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해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폭발된 적폐청산과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혜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