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검찰은 2일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에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데이트폭력이 2017년에는 만 건을 넘었다"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치안 당국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일이긴하나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유대를 종속관계로 변질시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육체적 폭력을 자행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은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폭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 번까지 지켜보겠다는 결정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데이트폭력은 연인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그 처벌이 경미해 데이트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식의 계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치안당국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스토킹방지법 등 여성대상 폭력 방지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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